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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상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44 (Right of Set-Off)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1) Where웨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wes오우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theð더 debtor데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both보우θ스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ecome비컴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et-off셋-오f프 before비f포 theð더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set셋 themð뎀 off오f프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ut벗 only온리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a어 fixedf픽스트 due두 date.데잇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의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rentr렌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off셋-오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next넥스트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posit,더파짓 set-off셋-오f프 may메이 also올소 be비 made메이드 forf포 rentr렌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fter애f프터 that.ð댓

③제2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그r라운드 rent.r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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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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