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상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44 (Right of Set-Off)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1) Where a rehabilitation creditor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 owes an obligation to the debtor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both the claim and the obligation become eligible for set-off before the filing period expires, the rehabilitation creditor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 may set them off without going through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but only within that period.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obligation has a fixed due date.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의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2) With respect to rent obligations of a rehabilitation creditor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 arising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set-off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only for the current period and the next period: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a deposit, set-off may also be made for rent obligations after that.
③제2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round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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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