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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2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 및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회생담보권의 신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49 (Filing of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담보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eð더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thereof:ð데r러v브

1. 성명 및 주소

1.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3. 회생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3.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4. 의결권의 액수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5.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5. Where웨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forf포 whom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thatð댓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②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48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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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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