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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61 (Objections, etc. to Rehabilitation Claims an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①다음 각호의 자는 조사기간 안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concerning컨서닝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s리스츠 or오 filed:f파일드

1. 관리인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2. 채무자

2. Theð더 debtor;데터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s리스츠 or오 who후 have해v브 filed.f파일드

②조사기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제1항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changing체인징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3)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ending센딩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mail.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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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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