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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주장의 제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73 (Restriction on Assertions)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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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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