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주장의 제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73 (Restriction on Assertions)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
In a judicial decision on claim examination and determination, a lawsuit of objection against such a decision under Article 171 (1), and litigation taken over under Article 172 (1), a rehabilitation creditor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 may assert, regarding the cause and details of the disputed claim, only the matters entered in the schedu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the schedule of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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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