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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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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편 총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2 (Publication of Reports and Reporting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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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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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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