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2 (Publication of Reports and Reporting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The chief judge of a Rehabilitation Court shall report each year to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performanc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duties carried out through the management committee.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shall publish an annual report containing the performanc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duties under paragraph (1) and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following year, and shall report it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