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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96 (Provision of Security and Assumption of Obligations)

①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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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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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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