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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12 (Split of Stock Companies)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이즈 split스플릿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purposes,퍼퍼시즈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mount어마운트 per퍼 share,셰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et셋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on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grant그r랜트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thirdθ써드 party,파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re아 allotted얼라티드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new누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llotment,얼랏먼트 and,앤드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or오 split스플릿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is;ð디스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money머니 or오 allot얼랏 bonds반즈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6.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9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after애f프터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8.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will윌 become비컴 directors,더r렉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irð데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9. Where웨어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issues이슈즈 bonds,반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9;

10.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0.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to투 make메이크 new누 payments,페이먼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ts잇츠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it;잇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13. 자본과 준비금의 액

1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14. 분할하는 날

1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②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survives서v바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데터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자본감소의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3.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e두 to투 theð더 split스플릿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4.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plit;스플릿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5.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issue이슈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and앤드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each이치 class;클래스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resultr리절트 in인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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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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