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2 (Provision of Materials to Creditors' Councils)
①법원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ㆍ결정서ㆍ감사보고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주요자료의 사본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The court shall provide the creditors' council with copies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petition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bankruptcy procedures, written decisions, audit reports, and other key material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The custodian or bankruptcy trustee shall submit to the creditors' council, quarterly, the key documents designated by the court among the documents reported to the court.
③채권자협의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3) A creditors' council may request the custodian or bankruptcy trustee to provide necessary materials,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A person requested to provide materials under paragraph (3) shall provide them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⑤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At the request of a creditor who does not belong to the creditors' council, the creditors' council shall provide the materials it received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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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