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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4조(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24 (Meetings of Interested Persons to Examine Draft Rehabilitation Plans)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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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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