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31 (Exclusion of Draft Rehabilitation Plans)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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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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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계획안이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not낫 fair^f페어 or오 equitable;에쿼터블

3.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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