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1조(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경우의 법인의 존속)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41 (Continuation of Corporations When Draft Rehabilitation Plans Are Approved)
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그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하게 할 수 있다.
Where a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commenced for a debtor that i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or incorporated foundation in liquidation or declared bankrupt, and the draft rehabilitation plan has been approved, the incorporated association may continue as a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n amendment of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incorporated foundation may do so with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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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