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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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이후로 기일을 정하여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et셋 a어 date데잇 after애^f프터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2)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should슈드 be비 confirmed.컨^f펌드

③ 제2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일에서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2)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whether웨^ð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ould슈드 be비 confirmed컨^f펌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제240조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setting세팅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and앤드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replied^r리플라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2).

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t잇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combine캄바인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nfirm컨^f펌 or오 not낫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rve서^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