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44 (Confirmation Where Some Classes Do Not Consent)

①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voted^v보우티드 on안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put풋 to투 a어 written^r리튼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amount어마운트 or오 number넘버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till스틸 alter올터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to투 include인클루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in인 that^ð댓 class클래스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1.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1.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to투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assigning어사이닝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retaining^r리테이닝 it잇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while와일 keeping키핑 the^ð더 right^r라잇 in인 existence;에그지스튼스

2.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ㆍ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ling,셀링 at앳 no노우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air^f페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s애즈 free^f프^r리 of어^v브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that^ð댓 right),^r라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ight^r라잇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for^f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and앤드 then^ð덴 repaying,^r리페이잉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depositing더파지팅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ale;세일

3.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the^ð더 fair^f페어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s애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4.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that^ð댓 protects프^r러텍츠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equitably에퀴터블리 in인 a어 manner매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하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경우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리 그 조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를 위하여 제1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허가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voted^v보우티드 on안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put풋 to투 a어 written^r리튼 vote^v보우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and앤드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ass클래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eet밋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ll윌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permit퍼밋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with위^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otecting프^r러텍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in인 that^ð댓 class클래스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의 권리자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the^ð더 class클래스 from^f프^r럼 which위치 consent컨센트 clearly클리어리 will윌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