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항고)

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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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without위^ð다웃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3) An앤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merit메^r릿 and앤드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shown숀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or오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eal어필 is이즈 made,메이드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or오 make메이크 any에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④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속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4)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not낫 to투 confirm컨^f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to투 deposit,더파짓 as애즈 a어 guarantee,게^r런티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⑤제4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디 appellant어펠린트 does더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eal어필 by바이 decision.디시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6)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nd앤드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a어 guarantee게^r런티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⑦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에 준용한다.

(7)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442 (Re-Appeal)^r레이-어필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