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0 (Scope of Effect of Rehabilitation Plans)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A rehabilitation plan shall be effective against the following persons:
1. 채무자
1. The debtor;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2.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3. Persons who assume obligations or provide security for the rehabilitation;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4. A new company (excluding a new company established through a merger or split-merger).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A rehabilitation plan shall not affect the following rights or security: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1. Rights that rehabilitation creditors or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hold against a guarantor of the debtor for whom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has commenced, or against any other person who bears an obligation together with that debtor;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2. Security provid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debtor for rehabilitation creditors or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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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