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2 (Change of Rights)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1) When a decision confirming a rehabilitation plan is made, the rights of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shall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rehabilitation plan.
②「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 Article 339 (Subrogation of Pledges) and Article 340 (Registered Pledges of Shares) (3)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oney or other things, shares or equity interests, claims or other rights, and share certificates that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are to receive due to the change of right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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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