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8조(공장재단 등에 관한 처분제한의 특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78 (Special Rules on Restrictions on Disposal of Factory Foundations)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공장재단 그 밖의 재단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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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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