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80 (Succession to Tax Liabilities)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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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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