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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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date데잇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노우 hearing히^r링 date데잇 is이즈 held,헬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a어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3)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setting세팅 the^ð더 date데잇 or오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known논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determined디터먼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ffects이^f펙츠 that^ð댓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the^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