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0조(항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0 (Appeals)

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247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0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