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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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③제255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55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