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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93-7 (Simplified Examiners)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1) In인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1 (1) as애즈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이그재머너 Articles아터클즈 79, 81, 82, 83 (1), and앤드 8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s.이그재미너즈

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by바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1 throughθ쓰r루 93 by바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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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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