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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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an앤 executor,이그제큐터 or오 an앤 heir에어 in인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the^ð더 debts뎃츠 to투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and앤드 legatees레깃츠 cannot캐낫 be비 fully^f풀리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n앤 executor이그제큐터 files^f파일즈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