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 (Jurisdiction)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

(1)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s,케이시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s,케이시즈 bankruptcy뱅크^r럽시 cases,케이시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orks;워크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lace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for^f포 a어 claim,클레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demand디맨드 can캔 be비 made).메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2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may메이 also올소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at싯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 2020.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titions퍼티션즈 may메이 also올소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it잇 below:빌로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1. Where웨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s이즈 pending,펜딩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concerning컨서닝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mong어멍 the^ð디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affiliate어^f필리에잇 is이즈 pending;펜딩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Where웨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or오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Where웨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pending,펜딩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or오 a어 petition퍼티션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item:아이텀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where웨어 that^ð댓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a)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and앤드 a어 guarantor;게^r런토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b)비 A어 debtor데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bears베어즈 the^ð더 same세임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다. 부부

(c)시 A어 married메^r리드 couple.커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6.12.2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300 or오 more모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bears베어즈 debts뎃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also올소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Seoul소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6.5.29, 2016.12.27>

(5)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6.5.29, 2016.12.27>

(6)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d.커멘스트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2016.5.29, 2016.12.27>

(7)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trustees,트^r러스티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of어^v브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m).^ð뎀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2016.5.29, 2016.12.27>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claim,클레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demand디맨드 can캔 be비 made메이드 is이즈 deemed딤드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⑨ 삭제 <2016.12.27>

(9)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6.5.29>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Gangneung-si,갱눙-시 Donghae-si,당히-시 Samcheok-si,샘키악-시 Sokcho-si,삭코-시 Yangyang-gun,양양-건 or오 Goseong-gun,고우시앙-건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btor데터 may메이 also올소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Gangneung갱눙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Chuncheon컨큰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1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location로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Gyeongsangnam-do,굥성남-두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may메이 also올소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Busan뷰슨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1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location로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may메이 also올소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Daejeon디지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1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s데터즈 location로케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Jeonbuk지안벅 State스테잇 or오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may메이 also올소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Gwangju괭주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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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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