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1조(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1 (Where Bankruptcy Has Been Declared in a Foreign Country)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외국에서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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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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