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3 (Advance Payment of Bankruptcy Procedure Costs)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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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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