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n인 a어 bilateral바일래터^r럴 contract,칸트^r랙트 neither니^ð더 the^ð더 debtor데터 nor노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cancel캔슬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debtor's데터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demand디맨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s카운터파티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may메이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give기^v브 a어 definite데^f퍼넛 answer앤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ill윌 be비 cancelled캔슬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will윌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a어 definite데^f퍼넛 answer앤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③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3)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intends인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ancel캔슬 or오 terminate터머네잇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State스테잇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defense디^f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