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1조(도급계약)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41 (Contracts for Work)
①채무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이 채무자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debtor is obliged to perform work under a contract for work, the bankruptcy trustee may supply the necessary materials and have the debtor perform the work. In such cases, if the work does not need to be performed by the debtor personally, the trustee may have a third party perform it.
②제1항의 경우 채무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remuneration the debtor is to receive from the counterparty shall belong to the bankruptcy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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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