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1)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as애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in인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objection어브젝션 suit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