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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파산신청의무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5 (Duty to File for Bankruptcy and Petit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채무자의 청산인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때에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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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산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제1항, 제285조(해산, 계속)제2항, 제519조(회사의 계속) 또는 제610조(회사의 계속)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mpany컴퍼니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or오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petitions퍼티션즈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ticle아터클 229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Company)컴퍼니 (1), Article아터클 285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2), Article아터클 519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Company),컴퍼니 or오 Article아터클 610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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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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