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당사자적격)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59 (Standing as a Party)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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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