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62 (Agents of Bankruptcy Trustees)
①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he bankruptcy trustee may, on the trustee's own responsibility, appoint an agent to perform the trustee's dutie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The appointment of an agent under paragraph (1) shall require the court's permission.
③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3) Where the debtor is a corporation and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has been granted, the court clerk or other court official shall, on his or her own authority and without delay, request registration of the appointment of the agent by a written commission accompanied by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decision.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permission for the appointment of the agent is changed or revoked.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4) An agent under paragraph (1) may perform all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in place of the bankruptcy trus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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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