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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2절 채권자집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73 (Amount of Claims for Which Voting Rights May Be Exercised)

①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②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objects아브젝츠 regardingr리가딩 an앤 undetermined언디터민드 claim,클레임 a어 claim클레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dition컨디션 precedent,프r레시던트 a어 futuref퓨처 claim,클레임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repaidr리페이드 throughθ쓰r루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llow얼라우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any에니 time타임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need니드 not낫 be비 served서v브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⑤파산채권자는 제446조에 규정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claims클레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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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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