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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2절 채권자집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74 (Effect of Resolutions in Place of Consent of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①감사위원의 동의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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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권자집회의 결의가 감사위원의 의견과 다른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

(2)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meeting미팅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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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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