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6 (Renunciation of Succession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1) Where succession has commenced in favor of the debtor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a renunciation of succession made by the debtor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shall also have the effect of a qualified acceptance with respect to the bankruptcy estate.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bankruptcy trustee may recognize the effect of the renunciation of succession. In such cases, the trustee shall report that intention to the cour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trustee became aware of the re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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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