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9-2 (Court Supervision, etc. of the Conduc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mptly,프^r람프틀리 fairly,^f페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in인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spects프^r라스펙츠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1.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n안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일정표의 작성ㆍ운용

2.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chedule스케줄 for^f포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채무자,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청

3.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debtor,데터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the^ð디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a)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나.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b)비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다.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차입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경우 그 자금집행 사항

(c)시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9 (1) 5 and앤드 12 has해즈 been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he^ð더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funds;^f펀즈

라.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d)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4. 관계인집회의 병합

4.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meetings미팅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5. 제98조의2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명령

5. Ordering오더^r링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ssion세션 for^f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to투 be비 held;헬드

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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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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