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giving기^v빙 effect이^f펙트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ight^r라잇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may메이 be비 avoided어^v보이디드 if이^f프 it잇 was워즈 made메이드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after애^f프터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ssuming어수밍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cause: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cording^r러코딩 made메이드 earlier.얼리어

②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an앤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t셋 up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right^r라잇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if이^f프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r오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after애^f프터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