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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96 (Method of Exercising Right of Avoidance)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1)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or오 a어 defense.디f펜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der오더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3) Lawsuits로숫츠 and앤드 claim-for-avoidance클레임-f포-어v보이든스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pending.펜딩

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06 and앤드 10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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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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