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99 (Restoration of Counterparty's Claim)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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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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