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 (Transfer to Avoid Damage or Delay)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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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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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2.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btor's데터즈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3.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생법원

3.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r오 (3);

4.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에 회생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생법원

4. Where웨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r오 (3),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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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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