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01 (Avoidance of Payment to Testamentary Donees)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Where bankruptcy is declared with respect to inherited property, a payment or any other act concerning the extinguishment of debts made to a person who received a testamentary gift may be avoided if it harms bankruptcy creditors who hold claims ranking ahead of tha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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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