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준별제권자)

①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pledge,플레지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over오우^v버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s애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only온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at^ð댓 right.^r라잇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