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4조(상속인의 파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34 (Bankruptcy of Heir)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의 분리가 있는 때에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Where an heir is declared bankrupt, inheritance creditors and testamentary donees may exercise rights as bankruptcy creditors against the bankruptcy estate for the full amount of their claims, even where there has been a separation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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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