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0조(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40 (Equal Payment to Creditors of the Same Rank)
동일순위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은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Claims to be paid in the same rank shall be paid in proportion to the amounts of the respectiv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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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