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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1절 파산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46 (Subordinated Bankruptcy Claims)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s,클레임즈 rankingr랭킹 below빌로우 other어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s:클레임즈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1. Interest인트r리스트 accruing어크r루잉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2. Damages대머지즈 and앤드 penalties페널티즈 forf포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3. 파산절차참가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Fines,f파인즈 petty페티 fines,f파인즈 criminal크r리머늘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5. Forf포 a어 non-interest-bearing난-인트r리스트-베r링 claim클레임 whose후즈 due두 date데잇 fallsf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portion포션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thatð댓 theð더 sum섬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rate,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until언틸 theð더 due두 date,데잇 would우드 equal이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6. Forf포 a어 non-interest-bearing난-인트r리스트-베r링 claim클레임 whose후즈 due두 date데잇 is이즈 uncertain,언서튼 theð더 portion포션 equal이퀄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7. Forf포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s페이먼츠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duration두r레이션 are아 fixed,f픽스트 theð더 portion포션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페이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페이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thatð댓 would우드 generate제너r레잇 interest인트r리스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페이먼트 at앳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rate,r레잇 theð더 portion포션 equal이퀄 to투 thatð댓 excess.엑세스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2)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shall섈 rankr랭크 below빌로우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rankr랭크 below빌로우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as애즈 so소우 agreed.어그r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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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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