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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53 (Investigation of Claims Filed after Filing Period)

①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1) Claims클레임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n안 theð더 general제너r럴 date데잇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less언레스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objects.아브젝츠

②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objects,아브젝츠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a어 special스페실 date데잇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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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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