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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60 (Effect on Bankruptcy Creditors of Entries in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concerning Determined Claims)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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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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