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68 (Effect of Judgments, etc. in Litigation concerning Determination of Bankruptcy Claims)
①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A judgment in litiga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bankruptcy claims shall be effective against all bankruptcy creditors.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Where an action of objection to a claim determination trial is not filed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463 (1) or is dismissed, the trial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gainst all bankruptcy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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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