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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83 (Preparation of Inventory of Property and Balance Sheet)

①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balance밸런스 sheet.쉿

②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n안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recordsr러코즈 concerning컨서닝 seals.실즈

③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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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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