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8조(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의 지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8 (Setting Disposal Period for Holders of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①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한다.
(1) Where a holder of a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ha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object of the right other than by a method prescribed by law, the court shall, upon application by the bankruptcy trustee, set a period within which the holder must make the disposal.
②별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잃는다.
(2) Where the holder of the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does not make the disposal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the holder shall lose the righ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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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